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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강의 게시판은 비공개 처리되며 경영감사실 직원, 실장(청탁방지담당관)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개정된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한하여 마친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시행일) 2020. 5. 2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 현행, 개정 순으로 정보를 제공
현행	개정
제1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② 공직자 등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직자 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② 공직자 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6.> ③ 삭제 <2019. 11. 26.>

외부강의 등 신고 시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제1항에 의거 외부강의 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주제,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외부강의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1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교육부 감사 등 외부감사에서 지적되거나 동법 제21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붙임1 참고)
개정사항이 반영된 외부강의 등 신고 관련 주요 FAQ를 (붙임2)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 현행, 개정 순으로 정보를 제공
지적건명	지적내용	처분
16. 외부강의 등 신고 부적정	∘ 교원 6명이 10건의 외부강의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외부강의 등 실시 이후 지연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000 대학교] ∘ 주의 : 6명

「청탁금지법」및「공무원 행동강령」개정 ('20.5.27.)

외부강의 등 직무관련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회의 등 강의·강연·기고 등

외부강의 등 신고 "사례금 받는 외부강의 등만" "사후 10일이내" 신고 국가·자자체 요청 시 사전 신고 의무 없음

주의 제한 : 주기적으로 일정하게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사전신고

판단기준 외부강의 등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탁금지법 제10조에 열거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강의·강연·기고 외에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자문 등 명목을 불문함

주의 원격 자문, 개별적 심사‧평가 등에 회의형태가 포함되어 있으면 신고 대상임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 구분, 1시간당 상한액, 사례금 총액 한도
구분	1시간당 상한액	사례금 총액 한도
금액	100만원	제한없음

주의 초과사례금 즉시 반환 처리 후 감사실에 신고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 구분, 1시간당 상한액, 사례금 총액 한도
사례금 지급 주체	강의일자	강의대상	강의내용 (주제)	각각 사례금 지급 여부
같음	같음	같음	같음	X
같음	같음	같음	다름	O
같음	같음	다름	같음	O
같음	다름	같은지 다른지 불문		O
다름	같은지 다른지 불문			O

주의 외부강의 등 요청기관과 사례금 지급주체가 다른 경우 해당 사례금을 받기 전에 청렴담당자에게 문의

※ 신청방법 : 신청서 내려받기 → 작성 → 게시판에 첨부